전문인력 양성으로 물산업 활력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
19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가 10월 19일부터 열린다.* (주관)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한국철도공사, 권역별 항만공사 등 물류업계 9개 대표기관 (참여) CJ대한통운, 쿠팡, 한진 등 약 50개 기업올해 채용박람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채용상담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하고, 일반기업과 새싹기업으로 나눠 2회* 시행한다.* …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5~‘19년, 합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4,671건이며, 25,770명(사망 601, 실종 285, 부상 24,884)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 중, 10월에는 가장 많은 4,487건(12.9%)의 사고로 3,397명(13.2%)의&nbs…
올해 9월 공활한 가을하늘, 관측 사상 월평균 최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9월의 전국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8㎍/㎥를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497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2020년 및 2015년 동월 대비 각각 33.3%, 52.9% 감소한 수치다.※ (전국 9월 농도(㎍/㎥), 연도) 17('15)→22('16)→21('17)→12('18)→13('19)→12('20)→8('21) ※ (수도권 9월 농…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 10월5일부터 고용 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우수사례 공모전(2021.10.18.∼10.29.)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원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우수사례 공모전을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은 부모 참여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오는 10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 120개소**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nb…
8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 1. 미분양 주택 ] ‘21.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86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198호) 대비 2.2%(334호) 감소하였다.* ‘20.8월 28,831호 → ‘20.12월 19,005호 → ‘21.4월 15,798호 → ‘21.8월 14,864호수도권은 1,183호로 전월(1,381호) 대비 14.3%(198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3,681호로 전월(13,817호) 대비 1.0%(136호) 감소하였다.* (수도권)…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5년까지 1.5조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총 면적:484만m2)에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1.5조 원*이 투입될 …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 17개 시도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 해당 기간 내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ㅇ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 ①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
철도 안전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 서울에서 열린다 전 세계 철도안전기술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철도안전의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포럼인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가 내달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IRSC : International Railway Safety Council국제철도안전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한 철도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회의로, 16개 국가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운영기관 등 26개 핵심기관* (Core Group…
10월 이후 현역병 입영대상자, 백신접종 관련 안내 출처: 병무청 등록일: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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