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1월 19일(수)부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시작 - <주요 내용 요약>◈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 …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비대면으로 감시·단속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속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이번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에 1,000여 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다.감시·단속 대상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코로나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코로나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 주요 내용 □ 코로나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 4개 중점사업 추진 □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 대상 보완적 의료비 지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
먹는 당뇨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 복용하는 당뇨약의 종류와 올바른 복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은 ▲당뇨병 정의와 치료 ▲먹는 당뇨병 치료제 종류 ▲당뇨병 치료제 주의사항입니다.<당뇨병 정의와 치료> ○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만들어진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혈액 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합니다. ○ 이번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
리퍼브 가구 구매자 10명 중 8명은 만족도 높아 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 경영활동이 강조되면서 가구 시장에서도 지속가능한 소비로서 리퍼브 가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리퍼브 가구 구매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 필요 정보, 정책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매와 이용에 대체로 만족했으나 계약서 미교부 문제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리퍼브 가구 : 유통·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미세 하자로 인한 반품, 매장·모델하우스·행사 등의 전시품, 이월상품 등 기능상 …
부산ㆍ인천시 도시철도가 더욱 촘촘하게 구축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 신청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전문연구기관 검증,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되어, 21일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며,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완료 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완료-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전담조직(TF) 제26차 회의 개최(1.18.) - ◼ 한국 및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6개 국가 약 4,000여 명 모집 완료 ◼ 검체분석 및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개발 목표□ 정부는 1월 18일(화),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 제26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국산 백신개발 진행상황을 논의하였다. …
소방청, 2021년 주택화재 전년 대비 6.2%, 사망자 5% 감소 소방청, 2021년 주택화재 전년 대비 6.2%, 사망자 5% 감소지난해 20여만 가구 대상‘주택용 소방시설’무상 보급․설치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1년에 주택화재는 6.2%, 주택화재 사망자는 5.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10,008건으로 2020년 10,664건에 비해 6.2%(656건)가 감소했으며, 사망자도 201명에서 191명으로 5.0%(1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코로나19로…
2022년 경제·사회 전 분야에 탄소중립·녹색전환 본격 추진 - 2022년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023년도 예산·기금부터 본격 도입▷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분야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1월) ▷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금융상품 적용 시범사업 추진▷ 전기·수소차 50만대(전기 44.6만대, 수소 5.4만대) 시대로 이행 ▷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컵 보증금제 시행(6월) 환경부(…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을 1월 17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
도심 공공 유휴부지 8개소,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한다 급증하는 택배물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 8개소, 총 5.3만m2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용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서울문산고속도로㈜(대표이사 정대창), 신공항하이웨이㈜(대표이사 전영봉) 4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1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4개 기관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4개소, 1…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공모… 총 20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발굴하고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1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전국 64개 도시에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 중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스마트 솔루션의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기업·대학의 참여를 도모하고 …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른 조정 --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 7.6%에 불과한 미접종자 최근(8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55.7%, 56.6% 차지, 예방접종, 방역패스 등 방역 조치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장…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 장관(전해철)은 오늘(17일)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색·구조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사고현장에 투입된 구조인력을 격려하며 실종자 수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 다만, 안전점검 후 구조활동을 하는 등 구조대원들의 안전에도 유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이번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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