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일천억원의 로비” 수사 할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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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1건 작성일 23-05-11 21:30본문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치외 법권 지역으로 위세를 떨치며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한 시행업체,
도시개발을 하기 전 관할 승인 기관인 시청에 허가를 받을 때 1조1천억원의 공사비 사용을 약속한 사안이었으나 이 시행업체에서 책정한 공사비용은 고작 약1천9백억원이었다.
즉 편법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9천억원의 공사비용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정상적인 공사비용으로 공사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편법, 불법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1천억원의 공사비용을 빼돌려 지역의 환경단체, 시민단체, 언론매체 등에 로비를 한 결과 무성하였던 공사현장에 대한 악성루머가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돈의 힘인 것이다.”
구청, 시청, 환경청, 경찰청, 경찰서 등 국가기관에도 로비를 하였다는 증거들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시행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 들여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공사현장이 시정되지 않는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이 로비에 대한 근거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시행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한 결과 “법”이 있으나 이“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함으로 이 공사현장은 치외법권지역이 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기록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폐석회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하부 바닥속에 있는 약260만톤의 페석회를 처리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처리비용이 약1조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당치 않기 위해 관리 감독 기관, 수사기관의 묵인 방조하에 법치국가의 기강과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눈으로 확인 할수 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이처럼 “돈” 앞에서 미개한 후진국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은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됨을 외치고 있고, 당연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국가의 위상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천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은 시업의 시행사 자문위원이란 자가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었고, 기자에게 직접 자랑삼아 이야기 하였던 사실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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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휴먼님의 댓글
김휴먼 작성일
<앵커>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업체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언론사 대표가 오늘(12일) 구속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터넷 언론사 A사의 대표 김 모 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소속사 기자들과 함께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김 모 씨/A사 대표이사 : (선생님, 건설업체에서 후원금이나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왜 돈 받으신 거예요?) …….]
김 씨는 법정에서 건설 현장의 불법을 지적한 공익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와 A사 기자 2명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7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는 11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유명 1군 건설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해 무마 대가로 도서 구입비나 후원금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건설업체 관계자(SBS 8뉴스, 2023년 3월 3일) :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책 같은 것, 환경 관련 서적을 갖다가 판매를 이제 강요하는 거죠.]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씨가 기자들에게 업체를 "강하게 압박해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사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사 관계자 : 공익활동이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갈·협박하고 기사 올려서 돈 받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계산서를 하나도 안 끊고 가서 그냥 돈만 받고 간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경찰은 피해 업체가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엄소민)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2605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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