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기준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공통기준서)'를 12월 30일 발간한다. 산업용 보일러 시설은 기기를 예열하거나 온수가 필요한 공정 전반에 쓰인다. 사용하는 연료의 70% 이상이 액화천연가스(LNG)이며, 에너지 과소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고효율화 및 …
소방청,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체계 점검 결과‘이상없음’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0개*‘항공기 사고 지역구조조정본부’를 대상으로 수색구조 국제표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2021년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정기감독’을 실시하였다.*서울·부산·인천·대구·창원·강원·경기북부·전남·충북·제주소방본부○‘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대한민국 육상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조난사고의 초기대응을 주관…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21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의 여량면과 임계면 총 2곳을 선정했다. < 고령자복지주택 ‘21년 하반기 사업대상지 선정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지속가능 녹색사회 이끈다…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 수립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021~2030)'을 수립했다.이번 추진전략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된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등국내 현안을 대응하고 4차산업 기술 등 최신 환경여건을 반영했다.아울러 국내외 정책·기술 및 투자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환경 쟁점과 대안을 도출하고,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각종 중점 추진사업을 …
10개 병원, 제4기 2차년도(2022~2024) 전문병원으로 지정 10개 병원, 제4기 2차년도(2022~2024) 전문병원으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의료기관을 ‘제4기 2차년도(2022~2024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다. ㅇ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ㅇ 제4기 전문병원 지정부터는 전문병원…
3080+ 도심복합사업,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ㆍ신길2·방학역ㆍ연신내역·쌍문역동측ㆍ쌍문역서측ㆍ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12월 31일(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 됨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중국의 수입통관.기준규격 등 식품안전규제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식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국의 식품 법규와 통관 절차 등을 담은 ‘식품 수출 안내서-미국편과 중국편’을 12월 29일 제작‧배포합니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국내 식품의 수출 규모*를 고려해 발간 순서를 정하고 있으며,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일본편에 이어 발간하는 것입니다. * 수출 상위 국가순(’20년, 억달러): 일…
공공 민간 데이터 통합검색 가능해진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은 데이터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지도와 공공데이터포털을 연계하고, 다양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 통합 데이터지도 주소(URL) : www.bigdata-map.kr공공데이터포털 주소(URL) : www.data.go.kr □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댐의 일환으로 데이터의 전 주…
[칼럼]독재 정책의 말로는? 부산시 기장군수, 2021년 12월 말, 기장군수직을 행한 년수와 개월은 약 15년 6개월 고.박정희 대통령이 18년. 군수, 구청장 기본 년수가 12년. 장기 집권후 구청장 및 군수들의 일상생활이 힘든 점이 습관화 되었다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교류 또한 힘듦을 이야기 하였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장기 독재하고 있는 기장군을 찾아 많은 분들에게 장기집권을 하는 이유에…
[칼럼]한통속이 되어 헌법을 무시한 공무원 사회!! 모든 증거는 현장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공사업체에 구청, 유역청, 경찰서 등에 사실적 관계 증명을 한 서류 및 사진 등을 보냈다. 시행사 및 시공사에 6번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하니 환경법령 준수하면서 공사를 해 주기를 요청 하였지만, 단 한번도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구청 산업폐기물계에 보낸 문서에도 환경법령 위…
마스크 가드 착용 시 방역효과 떨어질 수 있어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장시간 착용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용 액세서리가 유통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용 액세서리 3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일부 마스크 가드** 제품은 보건용 마스크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스크 가드 10종, 귀 보호대 10종, 마스크 스트랩 10종** 마스크 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만 7천호’ 대규모 공급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으로 1만 7천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9일(수)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①1만 3천 6백호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②3천 3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올해 공공 사전청약은 7월 …
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해 토지보상금 지급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 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하여 토지보상 기…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발표 -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발자취와 성과]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2021 대한민국 인재상, 미래의 희망을 보다! 2021 대한민국 인재상, 미래의 희망을 보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100명 선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여◈ 12월 28일(화), 수상자 축하와 격려를 위한 대면?비대면 혼합 시상식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한 시상식을 12월 28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ㅇ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