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늘(’21. 12. 28.)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21. 12. 30.(목) 국회에 제출할 예…
환경부-건보공단, 탄소중립 실천 확산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과 12월 27일 건보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부와 건보공단은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와 함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전…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12월 28일(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이번 계획변경은 지난 ‘14.12월 계획 확정 이후, 용산공원 경계확장, 용산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 국민소통과 참여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경계확장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
무선청소기, 청소성능·연속사용시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무선청소기는 유선청소기보다 사용이 편리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청소기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청소성능, 연속사용시간, 배터리 내구성, 소음, 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했다. * 기펠(SP-003D), 다이슨(SV17), 디베아(ALLNEW220…
'수입 크릴오일'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24일(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하여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
이미용품, 리필스테이션에서 구매 시 최대 55.4% 저렴 최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필스테이션 매장*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리필스테이션 상품과 일반 상품의 가격을 비교 조사했다. * 이미용품(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 세탁용품(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포장 용기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며, 전국에 78개 매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언론보도, ’21…
식약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하여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양식 활어의 약 85%가 유통되는 서울, 부산 등의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신속 검사체계를 운영합니다. ○ 수산물은 출하부터 소비까지 유통 시간이 짧고(평균 5시간) 유통경로가 복잡해 유통 중인 마트‧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도 회수·폐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양식 수산물의 집결지인 수산물 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라벨 제거'가 가장 불편 플라스틱 발생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단독주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분리배출 현장에서는 여전히 투명페트병의 라벨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배출되거나,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섞여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재활…
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 '30년까지 건물 32.8%, 수송 37.8% 탄소감축('18 比)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보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 국민과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기술 공모 추진· 그간 통계가 미비했던 도시 내 녹지의 탄소흡수량을 발굴하여 UN 제출· 중동·동남아 등에서 국토교통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외감축 사업 적극 발굴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경기 고…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 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23일 오후 일산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와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도 참석해, 화물운송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 속도낸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23일 오전 포스코국제관(경북 포항시 소재)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미래 폐자원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전기차 배…
2022년,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12. 22.(수) 14:00, 제 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2.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8명) 및 민간전문가(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2014년 2월 최초 개최…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4곳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003곳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폐기 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김치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