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6개 관계부처(교육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12.6.~12.10.)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화) 발표하였다.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 지구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등 세계 130여개국에서 탄소중립 선언('21.6. 기준)* 일상 속 기후행…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7.)-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한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산정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
국토위성·디지털 트윈국토로 대한민국 미래 그리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국토위성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일/시/소) 21.12.7. 11:00,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2층 대강당이번 행사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송석준 의원, 조명희 의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하여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 유튜브(bit.ly/…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
식약처, 국가 간 식품안전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인포산(INFOSAN)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제7차 아시아 인포산(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 국제회의를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충북 오송에서 개최합니다. * 인포산(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 :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로서 2004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겨울철 별미인 진짜 방어를 만나는 계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별미인 ‘방어(魴魚)’를 구입할 때 생김새가 비슷한 ‘부시리’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법을 안내합니다. ○ 방어는 농어목 전갱이과 생선으로 울산 항구인 방어진(方魚津)에서 많이 잡혀 그 지명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그 모양이 방추형으로 생겨 방어라고 불린다는 설이 있는데 생김새도 부시리와 비슷해 종종 부시리를 방어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어는 겨울철이 되면 차가워진 바다를 이겨내기…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차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면서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충전…
지속가능한 그린리모델링 위한 지역 연결망 넓힌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LH(사장 김현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에 참여할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로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 지위 및 기획하는 대표기관과 전문적 …
케이(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주관기관 선정 케이(K)-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 3개소 선정- 케이(K)-바이오헬스 일반형 지역센터(3개소), 개방형 실험실(5개소) 선정 - ◆ “케이(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바이오 클러스터 내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클러스터와 병원연계를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 보건산업분야 기술사업화와 창업 육성,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달성을 추진하는 핵심 기관 ◆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병원 내에 창업기업 입주공간…
대법원 최초 영상재판 실시 ▣ 12. 2.(목) 대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실시 ● 11. 1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 개막 ● 이미 각급 법원에서 활발하게 영상재판 이용하고 있음 ● 대법원에서도 12. 2.(목) 최초로 개정 법률에 따라 영상재판을 실시할 예정임 ▣ 실시 대상 절차 –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청문절차 ● 개정 형사소송법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피…
환경연구단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앞장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로 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기념하여 1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홍보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하나로 연구단지 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환경연구단지 만들기'를 실천하고, 이를 지역 사회로 확산시키기…
영양가 높은 바다의 우유 '굴' 안전하게 먹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 바다의 소고기’라고 불리며 겨울철에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는 굴의 영양 정보, 구매 방법, 안전한 섭취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겨울철에 종종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일부 굴이 매개체가 되어 발생하므로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충분히 익혀먹는 등 주의사항을 지키면 영양이 풍부한 굴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냉동만두, 피 두께·만두소 비율 등 제품별 차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로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냉동만두 시장은 2020년에 전년 대비 7.4% 성장*한 약 5,456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2019년 5,078억원에서 2020년 약 5,456억원으로 성장(식품유통연감, 2021)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기 만두 8종, 김치 만두 8종 등 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발생이후 업계…
현대·지엠·기아·닛산·로얄엔필드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기아㈜, 한국닛산㈜,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57,29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아이오닉 일렉트릭 18,282대는 안전 모드*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구동장치 접지 불량에 따른 안전 모드 진입 시 간헐적으로 가속이 지연되고 가속 페달 해제 시 차속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