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민은 정확하게 사건의 실체를 알권리가 있다!! 2021년 3월 말경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환경법령을 무시한 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당시 인천 미추홀구 산업폐기물 김모팀장(현.과장),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이모팀장(여)을 환경범죄 묵인․방조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 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증거사진을 제출 했음에도 현장에 형식적으로 방문하여 며칠만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한다 하여 …
[칼럼]60만 인구수를 채우기 위해서!! 경남 김해시청에서 구상한 내용이다. 현재 인구수는 약 55만여명. 50만 이상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만이던 70만이던 국가에서 받는 혜택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60만 인구수를 채우기 위해 150m 고도의 산을 70~80% 절개해서 레포츠 시설을 만드는 공사를 2023년 3월 이후 시작한다 하였다. 이곳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산월마을이다. 취재중 이곳에 사는 마을 주민을 만났다. 나이는 약 70세 이상의 …
[칼럼]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다!! 인천시청 모부서 팀장, 과장을 환경범죄 묵인․방조로 인한 직무유기죄로 관할 경찰청에 고발한 내용이다. 기자가 아무런 증거없이 고위 공직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을까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청에서 도시 개발 현장에 가서 환경 범죄에 관하여 개발업체 관계자의 인도하에 현장을 방문한 결과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을 나타내었고, 경찰청 수사관 또한 개발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 증거없이 인천시…
[칼럼]놀고, 즐기고 그런 때인가!! 지구촌 내에서 이상 기후로 폭설, 한파, 폭우, 지구촌 곳곳이 수많은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놀고, 즐기기 위해서 멀쩡한 산을 깎고 수풀림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경남 김해 진례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상황이다.개업업자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온갖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을 양심있는 전직 관계된 공무원이 증언 하였다.고도 약 60m∼100m 높이에 총길이 약 600m∼800m의 산을 70% 정도 절개하여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등을 만들기 …
[칼럼]비산․먼지 발생 시키는 현장 낙동강 하류 방향 약 360여만 평의 스마트 시티 개발 현장이 있다.일명 에코델타 시티 관리의 주체가 에코델타 사업단에서 업체 및 개인한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관리는 분양을 받은 업체들이 관리를 해야 한다. 곳곳에 작업을 한후 야적장에 야적물들을 그냥 방치한 모습을 살펴본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이 있다.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환경청의 실체를 밝힌다! 2020년 11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사후환경 평가팀 송○○ 주무관 오후 1시 35분경 기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인천 도시개발지역 합동조사를 2020년 12월 1일 오후 2시 현장에서 실시하니, 참석해 달란 전화였다. 당연하게 참석한다는 약속을 하였고 2020년 12월 1일 일찍 부산에서 출발하였다. 인천 현장에 도착하니 오후 1시경이 조금 지나 도착하여 공사현장 주변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경, 현장 출입구에 경비의 제재없이 승용차 3대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
검사실의 무능함 때문에! 2022년 11월경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8×호 검사실에서 인지사건임으로 진술을 받는다 하기에 검사실에 방문을 하였다.내용인즉, 사기에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는데 검사실의 수사관이 차용증을 합법적으로 작성하여 돈을 빌린 것에 관하여 조사인을 약 7시간 가량 조사를 하였다. 7시간 동안 앵무새처럼 한말 또하고, 똑같은 질문에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에 관하여 조사인은 검사 및 수사관을 향해서 지금 뭐하자는 짓이냐. 간단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을 …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버린 노인들! 지리산 천황봉이 펼쳐지게 보이는 듯 멍한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며 아무런 미동없이 앉아 있는 노인들.산의 그대로 이지만 노인들의 눈동자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참바람 속에 바라보고 있는 천황봉이 움직이고 있음을 감지한다.이곳은 지리산 기슭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다. 삶의 무게에 눌려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 할말도 잊은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살아 있음을 느끼고 있는 거일까. 이 노인들의 평균 나이가 80대 초반이다.일제 치하에 있을 때 태어난 어린 나이에 …
[칼럼]기나긴 싸움의 끝의 결말이 궁금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접하다 보면 지구상에선 전쟁이란 단어는 존재해서는 안될 것은 지구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생각할 것이며, 승자도 패자도 없는 삶의 고통만 있을 뿐이란 것을 다 알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싸움이 진행중에 있다. 환경을 지키고 보전 할려고 하는 언론과 국가 기관과 유착이 되어 개발에만 집착하는 업체를 보호․두둔하는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무능함 때문에 그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을 알기에 이름도, 지명도 없는 …
[칼럼]연계고리를 끊어 버리니! 갈팡질팡 하는 국가 기관들. 그 속에 갇혀 사는 소수의 공무원들.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서 직업 선택을 공무원으로 한 것이지 무슨 사명감이니, 애국심이니, 국가관이 어떻니 저떻니 불필요한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청, 한강유역 환경청, 인천 미추홀구청, 인천의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관하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 등이 각 기관에 민원을 반복 제기 하였으나 아…
[칼럼]범죄행위를 취재하는 기자와 범죄행위를 보호하는 경찰관 이 세상엔 수많은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폭력, 살인, 사기, 공갈 등 이루 헤아릴수도 없는 범죄행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것이 올바른 세상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어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단순 치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노려 범죄자들은 범죄를 행하는 것일 것이다. 이중에서 환경범죄는 사람의 생활이나 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범죄로써의 큰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
[칼럼]누가 진실을 이야기 하는가! 인천시 관내 도시개발지구 내에서 2024년 12월까지 13,000여세대 아파트 및 상가, 부속건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을 시작하였고 1차로 800여세대를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지의 평토작업 및 지하층을 파기 위하여 터파기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문제가 없으면 아파트 건축에 하는 것에 관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현장의 문제점은 공사 및 건축을 하는 부분을 숨기면서 한다는 것이다. 한때 이 도시개발 현장에 하부바닥에 파…
[칼럼]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행정 보는 사람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 보이는 물체가 다르게 보이는 것일까? 토양 전문가들이 볼 때는 분명하게 폐기물을 적치한 것인데, 관할구청 폐기물계 담당자는 단순한 흙으로 생각하고 인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폐기물과 흙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많은 규제를 풀어 재활용 시키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과…
[칼럼]이들의 무능한 무책임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공사 현장이 클수록 적용받는 것이 있다. 첫째로 개발 행위에 묶여 있는 것을 해제시키기 위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작성할 수 있고, 환경영향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며, 규모가 작은 공사장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공사시 3년, 공사후 3년간 사후 환경영향 조사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들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키자는 의미다. 공사를 …
[칼럼]무능한 검사는 퇴출 시켜야 된다.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도 아깝고 받을 자격도 없는 일부 검사들의 행정 작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눈앞에 증거가 있음에도 그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현재 부산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는 류모 검사. 이 검사한테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다. 귀하가 검사로써의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봐라. 귀하는 부부장 검사로써 자격이 없음을 전하니 스스로 물러나고 변호사 일도 할 자격이 없음을 전한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