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마련.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식품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서 ‘알기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11월 18일 제작‧배포합니다.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품이 기준과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18.~12.28.) - 고용인원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가사근로자의 휴일·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 제공기관 정보공개 및 이용계약서 필수규정 등 준수사항을 규정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월 18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이번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법률 제18285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
전국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 해변에서 정화 활동 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해 한려해상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변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이번 '해변 정화 활동'은 8월 20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각 해변의 해상·해안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전화로 받으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려해상동부사무소(055-640-2424…
소방청, 감염병 대응 등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한국응급구조학회와 머리 맞대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11일 개최된 2021년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응급구조사 양성 등 병원 전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호원대학교 정지연 교수와 김해대학교 주정미 교수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119구급대원들이 참석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응급의료정보를 공유하였다.○ 1997년 설립된 한국응급구조학회는 2009년 소방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전국 대…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일제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를 포함해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을 생산하는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총 4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주요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및 …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주의해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Top-sale-korea.com 등의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올해 10월 20일까지 접수된 @Top-sale-korea.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6건**으로, 매달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시작 … '기다리던 하남교산ㆍ과천주암' 온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차ㆍ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1월 18(목)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천 1백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ㆍ10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 14,435호 공급 이후 세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다.*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상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상황◈ 병원/생활치료센터서 수능 응시할 확진수험생 68명,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격리수험생 105명◈ 병원/생치센터 32개소 463명, 별도시험장 112개소 3,099명 수용 가능 ◈ 11월 17일 전국 보건소 근무시간 연장(~22시) 및 수험생 신속검사◈ 수험생, 수험생 가족의 방역수칙 준수 및 외부접촉 자제 동참 요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능을 하루 앞둔 11월 17일(수), 2022학년도 대…
인명안전 및 해상선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인명안전 및 해상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율해상무선기기 등 국제표준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오는 11월 17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해상에서 개인 및 선박의 조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해상 무선기기가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ㅇ 국립전파연구원은 관련 정부, 학계, …
식품업계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개편해 11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식품제조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등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율점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식풍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 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대상으로 자체 위생점검표를 작성하도록함 ○ …
국민들과 함께 국가 건축정책의 미래를 그려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한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건축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11월 17일(수)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공식 유튜브 : http://www.youtube.com/c/au…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적합성 여부 추가 기술 검토키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11월 16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실험에서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에 맞도록(요소 농도 32.5% 내외) 제조*한 6개 시료를 만들고 그 중에서 중·상수준의 알데히드 농도를 가진 시료 2종을 차량에 주입하고 실제 주행 후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11월 2일부터 11일간 검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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