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 주간(9.23.∼9.29.) 1일 평균 확진자 수 2,510.1명, 지난주 대비 수도권 33.8%, 비수도권 49.5% 증가 --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등 개정 --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명령(9.10) 관련 손실보상안 마련 -- 농업, 건설현장 및 해양수산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지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성남낙생ㆍ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완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2개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9월 29일 승인했다. 그동안 정보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후 토지보상과 병행하여 지구계획 승인을 진행 중이며, 중소규모 지구 18곳의 지구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총 24만호 규모)* 서울 도심사업 4만호는 현재까지 1.6만호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1.1만호 사업승인 예정특히 이번에…
식약처, 식품 등 온라인 중고거래 점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
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하세요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하세요 -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백내장 수술용 조절성인공수정체 등 국민관심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 29일(수)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 ①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
식약처, 의약품 품질기준 국제조화 등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고 최근 흐름에 맞게개선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약전*｣(12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
철도 안전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 서울에서 열린다 전 세계 철도안전기술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철도안전의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포럼인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가 내달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IRSC : International Railway Safety Council국제철도안전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한 철도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회의로, 16개 국가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운영기관 등 26개 핵심기관* (Core Group…
45개 기관의 '정부혁신' 성과, 국민이 직접 평가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정부혁신 성과를 평가할 국민평가단을 9월 28일(화)부터 10월 6일(수)까지 9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국민평가단은 ｢2021년 정부혁신 평가｣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정부혁신1번가’(www.innogov.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
10월 이후 현역병 입영대상자, 백신접종 관련 안내 출처: 병무청 등록일:2021.09.27
기후·환경 석학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선언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9월 28일 오후 국회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신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석학들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제8대 유엔사무총장),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식약처, 수입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검사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이 증가하여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의 사용량도 늘어남*에 따라 수입 식품용 기구 등과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합니다. * 기구용기포장 수입량: (’19) 37만 8,000톤 → (’20) 38만 9,000톤 → (’21.8월) 31만 5,000톤(연말까지 약 15만 5,000톤 이상 추가로 수입 예상) …
노형욱 장관,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안전기반 조속 확립” 강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노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관리,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자동차 충돌시험 현장, 전기차 제작결함 조사현장을 차례로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환경부, 강북구와 손잡고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모색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9월 24일 오전 강북구청(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김상훈)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의 시범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 체결로 3개 기관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담배꽁초의 수거부터 적정 처리까지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그간 담배꽁초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
공항, 소음은 낮추고 지원은 높여 지역과 상생발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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