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판이하게 다른 경찰 수사관의 수사형태 부산 관내 16개의 경찰서가 있다. 특히 경제범죄 수사를 하는 부서의 수사 관례를 살펴보면 성실하게, 공정하게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는 반면, 경찰관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하여 고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원칙으로 하는 것이 경찰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이 도리 있게 판단하여 성실히 직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령을 지키는 경제범죄 수사관들은 많이 있지 않는 …
[칼럼]검사의 재량건 남용 고발인 김모씨는 피고발인 하모씨를 공금횡령,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에 고발하였으나 이 경찰서 팀의 수사관은 고발한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혐의 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시켰고, 이에 김모씨는 불송치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부산 지방 경찰청에서 모 검사가 이 사건을 배정받아 경찰이 주장한 허위 사실과 관계없이 모 검사는 횡령,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고발인 김모씨는 항소할 때 공금횡령 부분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칼럼]허락도 없이 낮은 고도의 산을 깎아 버린 자들 김해 시청에서 지분 30%, 시행업체에서 29%, 기타에서 41%의 지분을 가지고 대동 첨단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 86여만평을 언약지반 강화작업을 하기 위해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도 65M의 산이 있다.이 산의 이름은 밀봉산. 환경 영향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밀봉산은 원형지대로 보존해야 됨을 기록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시행시공업자가 보존해야 할 산을 깎고 개발 제한 구역지정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김해시청…
2022 건설기술인의 날, “코로나 위기 속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와 함께 3월 25일(금)｢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3.25)은 92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1년 지정되었으며, 올해로 22회 기념식을 맞이했다. ｢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은 ‘건설기술인! 더 나은 내일을 향해’를 주제로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목표…
섬진강 홍수통제 및 물 관리 업무 본격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5일 오후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에서 출장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는 지난 2020년 8월에 발생한 섬진강 일대의 홍수를 계기로 섬진강 수계의 홍수방어와 효율적인 물 관리 및 가뭄 해결 등 다양한 현안을 전담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총면적 356㎡의 사무실에 상황실, 전산실, 장비실 등을 갖추고, 앞으로 예보인력 등 홍수 전문인력 충원 및 홍수예보를 위한 첨단장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섬진강은 길이…
고령층 대상, '관절건강' 부당광고하는 식품 등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22.2.3.~2.10.)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
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식육추출가공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식육추출가공품’이란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갈비탕, 육개장, 곰탕 등을 말함 ** 20…
『성적 수치심? 이제는 바꿉시다』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3. 24.(목)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 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 ‧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성적 수치심’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4.3대 1로 마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8일 공고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천 8백호 규모 공급에 7천 9백여명이 접수하여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고) ‘22.2.28 / (접수) 당해지역: ’22.3.16~3.18, 수도권: ‘22.3.21~3.23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의 경우 ’21년 7월부터 총 3.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
김강립 식약처장, 해열진통제.감기약의 안정 공급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국내 해열진통제·감기약 상위 제조업체인 대원제약㈜(충북 진천 소재)를 3월 21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코로나1…
중 ‧ 고등학생,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지식 수준 낮아 청소년의 인터넷쇼핑 이용이 늘면서*, 청소년이 전자상거래에서 경험하는 소비자문제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일반거래, 디지털거래, 소비자재무, 소비생활안전, 소비자시민의 5개 주요 소비생활 영역에 대한 지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반거래와 디지털 거래 등 ‘거래’ 관련 지식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19세 인터넷이용자 인터넷쇼핑이용률: ’14년 35.8%→ ’17년 5…
진접선 개통, 남양주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서울도시철도 4호선의 현 종점역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총 연장 14.9km의 진접선 복선전철이 3월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ㆍ진접지구 등 신도시에서 서울도심까지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수도권 동북부 광역철도망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3월 18일 오남역에서 개통식을 하고, 다음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호텔·펜션, 정수기 렌트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가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8.0% 감소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8.0% 감소 2022년 2월 소비자상담은 40,930건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첫발 딛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3월 18일(금) 오후,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주)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주)중고나라)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
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ㅇ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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