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중심의 경찰 활동 이끌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 각계 인권전문가로 구성, 경찰의 인권지향성 제고 기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12월 22일(화) 오후 3시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위촉되는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경찰청 인…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12. 30.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동생 A의운전면허증을 제시함▣ 단속 …
FTA를 발판으로 통상위기 파고 넘는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FTA 활용정책 포럼｣ 개최, FTA 체결부터 이행·활용·사후지원까지 빈틈없는 전주기 지원 강조 - - 이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FTA활용률을 `25년까지 60% → 70%로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일(수) 서울 무역협회에서 중소, 중견기업 수출강화를 위한 「FTA (자유무역협정) 활용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FTA활용 기업과 유관기관, 통상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공무원에 특별승진·성과급 준다-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에 특별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 행정안전부는 올해 선정된 12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S)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지난 11월 19일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등급 6명, 우수, 장려등급 각 3명을 선정하였고, 인사상 인센티브로 최우수 등급은 특별승진(1명), 특별승급(1명), 성과급 최고등급(4명), 우수등급은 대우공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자도 융자 가능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계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 이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충남 천안, 경북 구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4일 ① 충남 천안 체험농원에서 사육중인 거위(관상용), ② 경북 구미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총 2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① 거위 42수, 오리 5수(관상용) ② 육계 약 23천수① : 해당 체험농원 소유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항원 검출② : 도축장(경북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 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 12월 14일(월)~12월 20일(일), 일주일 간 온라인으로 개최◈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과 교육기부 홍보대사 위촉식 연계 예정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월 14일(월)부터 12월 20일(일)까지 일주일 간 「2020년 제 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교육기부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지난 1년간 사회 각 분양에서 제공한 교육 학습자료 및 교육활동과 이를 통한 교육기부 사업의 …
경기도 가평 목동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전사자 유해발굴의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게 된 지역주민의 제보 - 향후에도 전사자 유가족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경기도 가평 북면 목동리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를 고 일병 전원식(현 계급 일병)으로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발굴 일자 : 2015. 10. 19. ○ 지금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2000년 4월 유○ 해발굴을 …
기획재정부-WB,「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공동 개최-“코로나19 이후 혁신여건 변화와 대응전략”논의 - □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IGF 2020)」이 12.9일(수) ~ 10일(목) 양 일간 개최 *글로벌 혁신 트렌드 확인,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場 마련을 위하여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매년 개최('19. 11월 제 1차 포럼 개최)○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면, '코…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4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0,740명(해외유입 5,38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35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수는 40,724건(확진자 13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5,082건이며, 신규확진자는 총 967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격리해제자는 83…
人 事- 2021년 1월 1일자 - <단장급> △ 이진우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단장 △ 최기용 하나로중성자연구단장△ 이병호 혁신SMR 사업단장<부, 센터장급>△ 우충근 안전방호부장 △ 박성빈 방사성폐기물관리센터장 △ 박태홍방사성폐기물화학분석센터장 △ 최인길 스마트 안전진단연구부장 △ 윤한영가상원전기술개발부장 △ 서경석 환경, 재해평가연구부장 △ 우완측 중성자 과학부장 △ 선광민 하나로이용부장 …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12월 1주 마스크 생산량 1억 6,122만개…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주(11.30 ~12.6)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① 마스크 생산 동향□ 12월 1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 생산량은 1억 6,122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현황>구분 11월 4주(11.23 - 11.29.) 12월 1주(11.30 - 12. 6.) 계 1억…
부산시는 지난 10월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을 직결로 연장해 도시…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소매물도 바다갈라짐 예보- `21년 예보시간표 소매물도 선착장에 설치 -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소장 김정현)는 소매물도 바다갈라짐 현장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소매물도 선착장 입구에 `21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간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에 위치한 소매물도는 바다백리길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와 최종 종착지인 등대섬에서 보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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