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30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 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 시행( '20. 8.5) 됨에 따라, ○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 및 결합관련 정책, 여건을 마련해 왔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9.1), △ 가명정보 처리 가…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고등·평생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미래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는 제 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신규 임용 □ 국방부는 개방형직위인 정보화기획관에 박남희(52세)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을 12월 15일(화)부로 임용하였습니다. □ 신임 박남희 정보화기획관은 1991년 임용된 이후, 국방 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장, 정보화기획관실 사이버정책담당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 등의 직위를 역임하며 국방정보화에 대한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정책적 시야를 보유하였습니다. □ 또한 강한 책임감과 소통능력,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방 정보화 분야에 최신기술을 효과적으…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12.8일(화)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개최배경]국내외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 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월 대유행 당시와 유사한 규모를 기록하는 등 3차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며 일각에서는 이 추세가 지속 될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5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3,533명(해외유입 5,22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5,64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수는 58,091건(확진자 15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13,731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985명이다. *익명검사 신규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격리해제자는 699…
우리나라 화장품 국제적 위상 높아진다‘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6번째 정회원국 가입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분야 규제조화 협의체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에 이은 6번째 정회원 국가로 가입하여 화장품 안전관리 등 규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 이번 가입으로 안전기준과 시험법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국제적 전략 등을 수립,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부 자외선 살균제품, 살균파장 방출되지 않거나 오존 발생해- 자외선 방출 제품의 절반 이상이 보호장치가 없어 개선 필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마스크, 휴대폰 등의 생활용품을 소독하기 위한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운이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제품은 UV-C(살균파장)가 방출되지 않아 살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자외선이 방출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은 보…
부산 ~ 경남 고성 연안의 표층은 뻘이 우세하게 분포- 부산에서 경남 고성까지 연안 표층퇴적물 분포 조사 완료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금년 부산에서 경남 고성까지 연안해역 표층퇴적물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산 등 3개 지자체에 대하여 연안해역 재질분포도*를 제작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연안해역 재질분포도) 연안해역의 표층퇴적물을 암반, 모래, 자갈, 뻘로 분류하여 면단위로 표현한 도면 국립해양조사원은 부산에서 경남 고성까지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항공…
□ 소방청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이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출석 수업이 원칙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1월 2일부터는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 2년에 1회(6시간)소방안전관리보조자·소방기술자·위험물안전관리자 : 2년에 1회(4시간)위험물운송자 : 3년에 1회(4시간)□ 11월 한 달 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4만6789…
ㅇ 방위사업청은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지뢰탐지기(이하 지뢰탐지기-II)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ㅇ 그동안 군이 보유한 지뢰탐지기(PRS-17K)는 90년대 후반 도입되어 노후화되었으며, 목함 지뢰 등 비금속 지뢰탐지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군 지뢰제거 작전 시 또는 장마철 유실지뢰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ㅇ 지뢰탐지기-Ⅱ는 핵심기술인 지표투과레이다(GPR)*를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비금속 지뢰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금속탐지 측면에서도 기존 대비 탐지율과 탐지 깊이 …
2021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 실시 - 12. 17.(목)부터 24.(목)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 - □ 병무청은 12월 17일(목)부터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인선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며, 2지망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탈락횟수…
필리핀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 수배 총 5건, 피해액 약 134억 원 - 경찰청은 필리핀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물품판매업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285명으로부터 약 134억 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총책 A씨를 필리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12월 8일(화) 국내로 강제송환했다.피의자(총책) 등 33명의 조직원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0년…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힘.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20. 12.16)○ 정부는 석, 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16~ '18년간 매년 가격을 인상하여 왔으나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격 동결을 결정*가격인상('15 ~ '18) : 석탄 26%( 4급기준 14.8 → 18.7 만원/톤), 연탄 71%(374 → 639원/개)□ 아울러, 금년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
일방적 민원 취하 간주, 이유 알려 반려로...자치법규 정비해 민원인 권익보호- 행안부,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 있는 자치법규 개정 권고 - ▸ㄱ구청 : 민원인이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명확한 이유를 밝혀 반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취하로 간주했다.▸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실적보유기관(2,912개소) 인증 결과 발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12월 2일(수) HRD-Net의 심사평가시스템과 심평원 누리집(www.ksqa.or.kr)을 통해 발표했다.이번 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3,414개소 중 2,912개소(85.3%)가 인증을 받게 됐으며, 이 중 543개소(18.6%)는 인증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신규기관 인증평가 결과(총 623개소)는 지난 8월 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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