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스포츠 분야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공동성명서(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3월 4일(금) 자정*, 영국 나딘 도리스(Nadine Dorries)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 스포츠 장관회의에 참석해 스포츠 분야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 주재국 영국 현지 시각 3월 3일(목) 오후 3시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라트비아, 네덜란드, 일본 등 26개…
식약처, 수산물의 올바른 종(種) 판별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산물 검사 현장에서 수산물의 올바른 종(種) 판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원료의 형태학적 및 유전학적 분류 매뉴얼(II)’을 3월 4일 발간합니다. ○ 이번 매뉴얼은 지난 2020년 3월에 발간된 ‘수산식품원료의 형태학적 및 유전학적 분류 매뉴얼(I)’에 새롭게 70종을 추가해 총 133종*에 대한 식품원료정보(식품공전코드 등), 생태‧형태학적 정보(혼동되는 유사종, 가공형태 등), 유전정보, 부위별 세부 사진 등의 정보를…
과기정통부-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확장가상세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2022’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분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현지시간 3월 2일(수) 오전에 체결했다고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세종정부청사, 친환경 녹색청사로 탄소중립에 기여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세종청사를 ‘식물·공간·사람이 어우러진 정감 있는 녹색청사’로 조성하여,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은 도심 속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녹음 제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정부청사관리 본부에서는 전문성 있는 여러 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탄소‧친환경 사업’을 2021부터 2025년도까지 지…
경찰청,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안경과제 개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보안경과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경과 제도는 2022년 7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수사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전 경찰관 내부 설문 조사*&nbs…
제5차 유엔환경총회 폐막,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마련 등 논의 정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2)가 3월 2일 오후 6시경(케냐 현지시각 기준, 한국시각 3월 2일 자정)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로, 제5차 총회는 코로나로…
봄철 패류 섭취 시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일발적으로 조개(류)라고 하는 것들로, 좌우 2개의 단단한 껍데기(패각)로 구성된 연체동물 무리 ○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현대건설기계㈜, 한국구보다㈜ 건설기계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건설기계㈜, 한국구보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개 형식 건설기계 2,7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 판매한 굴착기(HW145) 2,062대는 굴착기 하부 프레임와 차축을 고정하는 볼트 및 너트가 풀려 작업 안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기계는 3월 4일부터 현대건설기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
산업단지 중금속배출 및 불법소각 첨단장비로 감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중금속 배출원에 대한 현장감시를 위해 제작된 측정장비의 운영방안을 설명한 '실시간 이동형 중금속분석시스템 운영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3월 2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연구해 온 '실시간 이동형 중금속분석시스템*'이 기존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체계에서 측정하지 못했던 산업단지 내 중금속 배출사업장 조사 및 생물성연소(불법소각) 현장 감시에 효과적인 결과를…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권고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2022. 2. 28.(월)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 중 하나로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 재판 과정의 2차 피해⁎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재판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 * 졸업…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행정, ‘클라우드 세움터’로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 경기, 동해안, 충북, 대구경북, 광주,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 총 9개 지역앞으…
수입 조제분유,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1.8~4.1배 저출산으로 인해 조제분유의 국내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조제분유의 가격 및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 조제분유의 국내 판매가격은 수입가격 대비 1.8배에서 4.1배 차이가 났다. * 조제분유의 ‘20년 국내 생산량은 ’19년 대비 24.5% 감소했으나, 수입량은 동 기간 4.6% 증가(농림부)□ 국내 판매가격은 수입가격 대비 평균 2.33배 차이 최근 2년 6개월간(’19…
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전년대비 약 150% 증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확인된 382개 해외리콜 제품 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82개 제품이 확인되어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폐기 등)했다. 382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