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
전국 34개 설치·운영 중,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건축안전 평가지표 신설…21년부터 매년 평가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설된 건축물 안전평가 지표를 토대로 `21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화재안전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 또는 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 상태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① 중 쇠퇴지역②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③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다.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구감…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1. 납부대상자 및 납세 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74만 4천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천명), 세액 27.5%(9,216억원)가 증가하였습니다.*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 1. ~ 12. 15.) 중 납…
■ K-방역 성과로 신규 수출시장 창출·2조 5천억원 성과…11월 금년 최고치 상승■ 코로나19 진단시약,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 총 4억 9,679만명분 수출■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기법도 국제표준으로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코로나19 K-방역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시약의 허가와 수출현황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 국내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식허가 현황 ○ 식약처는 현재까지(12.3. 기준)…
물품구매분야 금주( '20.12.07. ~ '20.12.11.) 입찰동향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방역물품 세트(레벨D 방역복 등 6종)(순환교체)' 등 1,985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은 ’20.12.07. ~ '20.12.11. 기간 중 감염병 진단 등 대응활동 시 위험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질병관리청 수요 '질병관리청 방역물품 세트(레벨D 방역복 등 6종)(순환교체)' 구매 등 총 275건, 약 1,985 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nbs…
‘인공지능 기반의 엘니뇨 중장기 예측시스템’ 최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 기상청,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연구 성과 3건 선정 □ 기상청의 연구 성과 3건이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정되었다. ○ 매해 기상청은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으며, 기상기후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올해는 최우수 1편을 포함하여, 총 3편이 우수성과에 선정되었다.□ 최우수성과로는 순수기초‧기반(인프라) 분야에 〈인공지능 심화…
▶ 행복도시 집현동(4-2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1월 30일(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집현동(4-2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ㅇ 지난 27일 금요일에 개최된 집현동 복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3개 응모작 중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에서 제출한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집현동 복컴 설계공모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3밀’ 건축요소(밀집‧밀폐‧밀접)를 제거하고, 향후 감염병 예방 및 전…
□ 올해 공무원 미술전과 공직문학상 수상작품이 복지시설에 기증된다. ○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미술전 및 공직문학상 수상작품을 사랑의집 등 복지시설 등에 기증했다고 1일 밝혔다. □ 공직자의 예술소질 계발 및 사기진작을 위해 '9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공무원 미술전은 한글・한문서예, 한국화, 서양화 등 7개 분야에서 올해 50점이 수상했다. ○ '98년부터 시작된 공직문학상은 시・소설・수필 등 7개 분야에서 공모를 거쳐 우수작품을 …
원안위, 월성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2호기의 임계*를 12월 4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심 출력분포 측정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9개를 진행&nb…
추진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촘촘한 제도화 도모한다-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개편으로 정책 간 연계 강화 - 보건복지부는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11월 27일(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복지부 내 8개 팀으로 구성(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하여 운영 중이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도래 등 급속한 노령화 진행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일상화된 코로나19(with-코로나) 시대, 쉼의 조건을 모색한다.- “쉬어도 괜찮습니다”를 주제로「2020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개최(11.27.) - 보건복지부는 “불안 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11월 27일(금)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4개 학회등 10여 개의 기관과 공동으로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관] 한국사회보장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주최]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사회복지공동…
- ‘20년 한국 성장률 전망 회원국 1위, 주요 20개국(G20) 2위 --‘22년 한국경제는 위기 전 수준을 가장 크게 회복할 전망 -- 백신 가시화로 세계경제 여건 희망적이나 높은 불확실성 지속 - 1. OECD는 12.1일(화) 프랑스 시간 11:00(…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계획 □ 기재부, 국회 미래연구원, KDI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제 2회 미래전략 컨퍼런스」가 12.4.(금) 개최될 예정임. ○ 미래전략컨퍼런스는 미래이슈, 전략에 대한 담론의 장이자, 행정부와 입법부, 미래연구 전문가 간 미래이슈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19년 신설하여 운영 중임.□ 「제 2회 미래전략컨퍼런스」는 '코로나19와 초불확실성 시대 : 회복력에 관한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개최할 계획임○ 박병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현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가 지난 4월부터 3개월(2020.4.1.~6.30.)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