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은 일측의 핵심 제소사항을 기각하였으나 일측이 제소하지 않은 쟁점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림 ‣ 정부는 패널 판정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 상소할 예정이며, 상소기구 마비상황을 고려하여 일측과 합리적인 상소절차에 대해 협의할 계획 □ 세계무역기구는 11.30(월) 16:00(제네바 시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SB)에 대한 우리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 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하였음 □ …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 전문성과 경쟁력 갖춘 인재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 제고 기대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개최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재활 도입 20주년을 맞아, 11.27.(금), 서울 여의도에서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노사단체, 산재노동자단체, 관련 학회.연구원 전문가와 관련 분야 종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재활사업의 발전과 성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재활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재활 우수사례 발표도 있었다.또한 기념식에 맞춰 2012년 설립된 ‘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
성별균형 문화 확산 자율협약에100번째 기업 동참▪ 여성가족부와 수도권 소재 11개 중소기업, <성별균형 포용성장 동반관계(파트너십)> 자율협약 체결▪ 2019년 이후 금융업‧제조업‧정보통신 등 대기업‧중소기업 100개사 참여▪ 여성인재 채용 및 육성, 여성 관리자 임원 확대, 일·생활 균형 지원 등 다짐 □ 여성가족부와 수도권 소재 11개 중소기업은 23일(월) 정부서울…
1. 발생현황 및 초동조치□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2월 1일, 산란계 폐사 증가, 산란율 및 사료섭취 감소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방역당국에 의심신고를 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의심가축(닭)에 대한 임상예찰 실시 후 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실시…
□ 외교부는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12.1(화) 오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환경과 국민체감형 경제외교」를 주제로 주제토론(화상회의)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부응하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이태호 2차관 주재 하에 재외공관장 120여명, 중소벤처기업 대표, 경제단체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를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로 살린 성공사례와 경제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디지털뉴딜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혁신성장- 2020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산업계 종사자들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한 '2020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행사를 11월 26일 (목)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서초)에서 개최하였다. ○ '디지털뉴딜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혁신 성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
산학연계 교육, 취업·창업의 꿈 날개를 달다-「202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공모전·경진대회」수상작 발표 - ◈ 현장실습 등 학생들의 생생한 진로탐색 경험을 영상으로 공유◈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동 킥보드·자전거 겸용 거치대 제작 등 창의적 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9월 1일(화)부터 11월 17일(화)까지 개최된 ‘2020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사업)의 하나로 실시한 ‘산학연계 교육…
공연·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 예술인 권리 보호, 피해구제, 서면계약 문화 정착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30일(월)부터 12월 말까지 공연, 방송분야 등 문화 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문화예술계는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 계약 비율이 높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북한인권·정착지원 법인 역량강화 연수회」 개최 □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소통·협력 차원에서 소관 북한인권·정착지원 법인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과정에서 법인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 법인들은 사업실적서 및 계획서 등 서류작성, 기본재산 운영 절차, 재원확보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법인간 소통기회를 희망했습니다.&n…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ㆍ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12월 1일(화)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
복지부․시민사회가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 복지부, 6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3차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제3차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하였으며,공공병원 확대 및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여건을 조성…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정부가 '20. 8.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현행) 미납세액읠 300% 가산세 부과 (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l…
법제처와 지자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제 협력 강화 - 법제처,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 개최 - 지자체 법제담당자와 코로나19 극복 및 자치법규 품질 향상 모색- □ 법제처는 27일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등 5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제3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 시·도, 교육청, 시·군·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이번 회의는 …
□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방역본부는 12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5,163명(해외유입 4,599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80명으로 총 28,065명(79.8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57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0%)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 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