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15일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12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시성과 대량수송 능력이 뛰어난 광역철도는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의 경우, 거리, 속도 등 물리…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12.13.)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12.13.)- 사회서비스원 향후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3일(월)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 L타워에서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제1부) 및 제5차 원장단 협의체(제2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제1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
한중일 탄소가격제도 실무진 한 자리에 모인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2월 9일 일본 환경성에서 주관하여 화상회의로 열리는 '제6차 한중일 탄소가격 메커니즘 토론회(포럼)*’에 참가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동북아 국제탄소시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6년부터 한중일 3국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며, 자국 탄소가격제 현황 및 특징을 공유하고,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이번 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제도의 기술적 사항 및 운영 세부 경험 등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
청년 공공주택 품은 철도역사 짓는다 신안산선영등포역, GTX-C창동역 등 8곳 시범사업 약 1천호 공급 영등포역사회초년생, 한양대역스타트업·학생, 창동역문화창업인 등 지역의 산업·교통현황 등 특성을 고려한 특화형 청년임대주택 공급 (민자)철도사업자가 역사와 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하면 SH·GH 등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민자철도·광역철도는 철도역사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의무화 대장홍대선, GTX-B 등 신규사업은 역사부지 추가확보 +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반환된 용산기지 내 스포츠 필드*·소프트볼장**을 공원조성이 본격화되기 이전 임시활용 목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약4.5만m2 / ** 기지 동남쪽, 장교숙소 5단지 북측, 약0.8만m2해당 부지는 ‘05년 용산 국가공원 조성 발표 이후 최초로 반환받은 용산기지로서, '19.12월 개시된 SOFA* 절차에 따라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로 ’20.12월 반환된 것이다.* 주한미군지위…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6개 관계부처(교육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12.6.~12.10.)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화) 발표하였다.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 지구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등 세계 130여개국에서 탄소중립 선언('21.6. 기준)* 일상 속 기후행…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차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면서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충전…
지속가능한 그린리모델링 위한 지역 연결망 넓힌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LH(사장 김현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에 참여할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로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 지위 및 기획하는 대표기관과 전문적 …
환경연구단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앞장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로 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기념하여 1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홍보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하나로 연구단지 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환경연구단지 만들기'를 실천하고, 이를 지역 사회로 확산시키기…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발생이후 업계…
현대·지엠·기아·닛산·로얄엔필드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기아㈜, 한국닛산㈜,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57,29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아이오닉 일렉트릭 18,282대는 안전 모드*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구동장치 접지 불량에 따른 안전 모드 진입 시 간헐적으로 가속이 지연되고 가속 페달 해제 시 차속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등에 대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2일 63스퀘어(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소기업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중견 기업계 6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동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대한광업협동조합, 서울경인아스콘공업조합, 한국토양정화업조합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환경관…
고용부,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수칙 준수 당부 - 물류센터 건축 중인 건설사 등과 화재예방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 1일(수)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서울 중구)에서 대한건설협회, 물류센터를 건축 중인 8개 건설사와 함께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연간 11명~42명이며, 공사종류별로 …
민관 협력으로 주택공급 속도낸다.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보령 해저터널, L=6,927m)를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내 시공기술로 완성되는, 국내 최장(세계 5번째*) 해저터널로서 우리나라 도로 및 터널의 역사를 새롭게 쓴 보령 해저터널은 지난 2010년 12월 착공, 총사업비 4,881억원을 투입하여 4,000여일(약 11년)의 대장정 끝에 완공되…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1.11.30~12.2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❶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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