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도지사의 추천권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법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 법제처는 27(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는 법제처가 추진해온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에... 코로나19 대응 법제 논의 -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베트남·대만 등 5개국 참여-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자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 법제처는 11월 25일(수) 오후 밀레니엄 서울힐튼(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웨비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652명(해외유입 4,581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60명으로 총 27,885명(80.4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2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2%)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
◇ 질병관리청 현장출동팀 살처분 현장에 파견(28일), 인체감염 예방조치 계속 시행◇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AI 발생농가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항바이러스제 복용 및 백신 접종 철저 □ 질병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정읍시 가금농가…
- 대학(원)생 대상 ‘2020년 미래 원자력기술 아이디어 공모전’결과 발표 -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후원하는 ‘2020년 미래 원자력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입상작이 27일(금) 발표되었다. ㅇ 이번 공모전은 9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아이디어 접수를 받았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실현성, 표현력 등 5가지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여 입상작을 선…
- 원자력연,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추가 검증, 고도화 필요 - □ 현재 코로나-19 전파 양상은 음식점, 헬스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국가 단위에서 코로나-19의 전파 양상을 시뮬레이션하는 수리 모델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자체의 감염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이 없어 정확한 전파양상과 방역 방법을 알기 어려웠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
계란 검사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계란 검사 중 경남도 고성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게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임 검사기관 농가명(농장주명) 주소 검출량(mg/kg…
무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16개 업체 적발․송치-식약처에 식품 적합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수입된 식품용 제빙기 등 113,685점 - □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3,685점을 수입('13.9월 ~ '20. 7월, 시가 1,139억원)한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군집주행으로 화물차의 교통사고 감소·교통흐름·연비개선 개선기대국토교통부는 27일 일반 차량이 주행하는 공용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을 최초로 시연하여 한 단계 발전한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자율협력주행 : 자율주행차 및 일반차량이 인프라와 협력하여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하는 기술로 현재 WAVE 방식으로 서울, 제주 등 전국 600km에서 서비스 제공 중화물차 군집주행은 자율협력주행기술을 활용하여 후행차량들이 일정간격을 두고 선행차량을 자동으로 추종하며 하나의 차량처럼 운행하는 기술로, 국토교통부는 ‘18…
11.26일 기준, 작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302억불로 집계26일 김현미 장관, 18개 건설사와 업계 간담회…내년도 해외수주 전략 논의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1.26일부로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도 300억불을 넘겼다고 밝혔다. * 해외건설수주액(억불) : (‘16) 282, (‘17) 290, (‘18) 321, (‘19) 223* 과거 5년간 11월 누계 해외건설수주액(억불)전년동기 수주(억불) : (‘16.11) 233, (‘17.11) 234, (‘18.11) 255, (…
찐 도라지와 볶은 황기,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자외선 손상 피부에 효과… 관련 화장품 개발 기대 - □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대표 약용작물인 도라지와 황기 추출물이 국제 화장품원료에 정식 화장품 원료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농촌 진흥청에서는 약용 작물을 이용해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 왔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등재를 추진한 결과, 첫 성과로 이달 초 도라…
-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0. 11. 24.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을 …
정맥의 정의 및 경로 신설,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 산림청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1월 27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318호, 2020.5.26. 공포, 11. 27. 시행)에 따라 백두대간의 정맥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의 범위, 광역 및 지역 단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모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나눔 공모전’ 성료 - □ 특허청은 지난 9월1일(화)부터 10월11일(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 「아이디어 나눔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기관들과 …
타이어 마모 미세먼지 특허기술로 줄인다◇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타이어 내마모 기술관련 특허출원 지속 * 타이어 내마모 관련 특허출원(연평균 건수) : ’10∼’19년 30건 이상◇ 타이어에 포집필터를 설치하여 타이어에서 발생하거나 대기 중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