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제한속도·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
콘택트렌즈 오사용·부주의로 인한 부작용 주의- 적합한 렌즈 선택과 올바른 착용・위생관리가 중요 - 안경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는 미용을 목적으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위생에 소홀하거나 착용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안구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콘택트렌즈 시장규모: ('17년) 약 1,808억 → ('18년) 약 2,165억 → ('19년) 약 2,346억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콘택트 렌즈 관…
□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1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5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2,318명(해외유입 4,50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25명으로 총 26,950명(83.3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4,85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8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5명(치명률 1.59%)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 26. 0…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성과 온라인으로 논의해-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기반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 기관이 함께 발전방안 논의 -undefined◇「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어◇ 지역사회 기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유공자 표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발전방향 논의 등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 수준 향상 도모□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1월 26일(목) 오후 1시부터 서울대병…
한국토지주택공사(LH), 22호 자상한 기업으로 나선다- 중기부ˑ한국토지주택공사ˑ중기중앙회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체결 -□ 건설ˑ건축 분야 창업ˑ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 공공조달 확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성화, 상생결제 시범 도입 추진□ 건설ˑ건축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희망 상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건축 분야 창업,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약속하며, …
-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 불법 합성물제작·의뢰자 뿐 아니라 유포자까지 엄정 단속 - 속칭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이다.종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다스리는 데 그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
국민권익위,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 63개 학교 실태조사 착수-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 누락 등 부적정 처리사례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 - □ 촌지, 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있었던 전국 63개 학교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6년 이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드러난 63개 학교가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부과 누락 등 부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
방문판매업자 민원 편리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 다양화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종전에…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한다- 국가보훈처・경기도・연천군 공동으로 27일(금) 오후 3시, 연천군청에서 - □ 국가보훈처( 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및 연천군(군수 김광철) 과 함꼐 오는 27일 (금) 15:00, 경기도 연천군청(대회의실)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에 체결된 양해각서…
세계 표준의 날 주제 : 아름다운 지구, 표준과 함께- 국표원「2020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단체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25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표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올해 50회를 맞은 ‘세계 표준의 날’은 3대 국제표준제정기구*가 표준의 중요성과 전 세계 보급·확산을 위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 ISO…
국정원은 대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11월 12일)에 따라 곽노현 前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 데 이어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대응, 협력하기 위해서 관련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同 T/F 는 정보 공개 청구에 신속, 적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서 기조 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한 국정원 전 부서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국정원은 향후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 되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게에 관한 법률' 및 이번 대법원 판례로…
병무청,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 병역과 취업을 한번에 할 수 있는 기회!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행사는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간 만남의 장을 조성하여 편입 희망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지정…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 - (정보수집·구매) △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 - (통관 신고·검사)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당뇨환자도 걱정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유형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11월 2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고시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등 트렌드 변화에 …
수능마케팅...“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허위·과장광고 적발판매 사이트 282곳 차단 및 고의·상습업체 50곳 행정처분 등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 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 과대광도 282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