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 벌금형 분리선고 제도 마련-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와 경합범의 벌금형은 분리 선고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2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분리선고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특정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콜롬비아 간 보건 협력 의지를 다지다!- 코로나19 극복 방안 논의 위한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콜롬비아 보건부 차관 면담(11.23)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과 루이즈 알렉산더 모스코소(Luis Alexander Moscoso) 콜롬비아 보건부 차관 간의 면담이 11월 23일(월) 17시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콜롬비아 간 구체적인 보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콜롬비아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국민 삶을 바꾼최고의 혁신조달 사례를 찾아라!-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대통령표창 등 수여 예정 □ 올 한해 혁신조달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달성한 최고의 공공기관과 혁신기업이 선정됐다. ○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는 2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생산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 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11월 24일(화) 08:00 산업은행 본점에서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김용범 제 1차관 모두 발언>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개최배경]추운 겨울과 맞물리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국내 방역상황이 3차 유행 시작 단계에 진입하며 또 다시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미국…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등 3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23일(월) 「 '20년 제 3차 기획재정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을 시상했다 □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20년 제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접수된 우수사례 후보 18건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일반 국민이 국민 체감도, 정책효과, 담당자의 적극성…
법제처, 6개 법률에 분리 선고(宣告) 도입 추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4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특정 범죄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1,353명(해외유입 4,45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3명으로 총 26,722명(85.2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4,12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0명(치명률 1.63%)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영세 소규모 업체 재정·기술적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장 열어-변화하는 제약-특허 환경에서의 활용 전략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월 27일 '허가특허연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를 주제로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행사는 업계, 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제약- 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방향과 제약 기업의 발전 방향을 …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내서로 더 쉽게 정확하게임상시험 실시기준, 임상시험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소개하는 민원인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종사자 및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이 알아두어야 할 준수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 임상시험 계획서…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상)·치료제(2상) 임상 승인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총 22건 진행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NBP2001(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및 치료제 'DW2008S(동화약품(주))' 에 대한 임상시험을 11월 23일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승인한 임상시험…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 적발- 4억 6천만 원 상당 스테로이드·전문의약품불법판매자 구속 및 검찰송치- □ 식품의약품 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희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 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단백동화스테로이드 :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 시키…
24일 2시부터 유튜브 ‘한국교통안전공단TV’ 온라인 생중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신문사와 함께 11월 24일(화) 오후 2시 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 ‘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 2차관 및 포상 수상자 등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다만, 매년 500여 명이 참…
23일 남원시·구례군 섬진강 수해현장 찾아 임시복구·복구계획 점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홍수피해를 겪은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의 섬진강 현장을 방문하여, 임시복구 결과와 항구복구 계획을 점검했다.전남 구례 서시천(섬진강 지류)과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섬진제(제방)는 8월 8일 설계목표를 초과하는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었으며, 현재는 임시복구를 마치고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김현미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라 올해와 같은 극한 강우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 도시재생뉴딜사업, 전국 181개 지자체 총 354곳에서 진행중- 2,500여개 세부사업에서 도서관·주차장·공원 등 생활SOC 공급 추진- 지원센터 407곳, 도시재생대학 183곳에서 총 2.3만명 교육 등 역량 강화- 예비사회적기업 158개, 마을관리협동조합 14개 등 일자리 창출 7.4만명 기대◇ 올해 경남 하동을 시작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 본격화- 하동은 빈집·공터에 주민 공동시설 등 생활 SOC 공급, 노후주택 54호 수리 등- 올해 6곳에서 `21년 50곳, `22년 70곳으로 완료사업 순차적 확대국토교통부(장관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