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시스템의 대응 및 향후과제 논의 - □ 기획재정부는 11. 20.(금) 오후 ' 20년 제 3차 미래 전략포럼을 개최(주최 : 기재부, 주관 :KDI)하였다. *미래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9년 미래전략포럼을 신설, 운영 중 '20년에는 '초확실성 시대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 시리즈 방식으로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23일 0시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5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1,004명(해외유입 4,42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3명으로 총 26,539명(85.6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95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9명(치명률 1.64%)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 11.23일 0시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운영 시 사용적합성 적용, 이렇게 하세요!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온라인 교육 실시 및 리플릿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산 의료기기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꽃차를 섭취하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세요.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웰빙 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덩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꽃차는…
정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개최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 지구인 ‘시범운행지구’ 를 서울, 제주 등 6개 지구에 대해 최초 지정 (사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기업을 운영 중인 A씨(38)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상암동 일대에서 그간 개발한 차량을 가지고 자율주행셔틀 사업을 시도해 볼 생각이다. A씨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요금을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해 볼 수 있는 규제특례를…
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23일부터 행정예고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 한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
우선, 남양주ㆍ안양ㆍ김포 지역 3개 노선부터 운행하여, 이용객에게 향상된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3개 노선이 1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5월에 발표한「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이행을 위하여 연구용역, 버스회사의 면허반납, 사업자 모집 공고ㆍ평가, 한정면허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이다.먼저, 남양주 월산지구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운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0일(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6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22.6억, 대한항공 8억, 아시아나항공 2억, 이스타항공 4억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안건별…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제작·배포 - 구매대행・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시 체크포인트 제공 -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해외직구 이용이 집중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해외대행 서비스 관련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 를 제작해 배포한다.*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 : ('17) 15,684건 → ('18) 22,169건 → ('19) 24,…
자살 유족, 우리 모두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 2020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온라인 기념행사 ‘얘기함을 만나다’ 개최(11.20) -- 자살 유족 권익 옹호와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얘기함’ 공개 -- 자살 유족에게 ‘위로가 되었던 경험, 상처가 되었던 경험’ 알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11월 20일(금),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드림씨어터 스튜디오, 서울시 강남구 소재)로「2020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
복지부-의협 의정협의체 운영 위한 2차 실무협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8일(수) 17시30분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복지부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단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의협 : 강대식 무산시의사회장(단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더 돌아보고, 더 안아주세요!” 제14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11.19) - 아동학대 예방기념주간(11.19∼25) 계기,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왓챠와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협업 홍보도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진행되는 아동학대 예방 기념 주간(‘11.19~11.25)을 맞이하여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목) 오후 2시…
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을 통해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다수 발견 ① 취약계층 아동 6만 5천 명 점검, 학대의심 아동 52명 보호조치, 돌봄 등 지원필요 아동 1만 4천여 명 발견, 방문거부·연락두절 가구 등은 재점검 예정②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를 위해 학교, 돌봄시설 운영 중단 시 대면 사례관리 필수화, 가정방문 횟수 확대, 돌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10월 취약계층 아동 6만 5천여 명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확인 및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3개 대상질환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11.2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한의 급여적용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