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

- 상호합의된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국가에 대해 격리 없이 해외여행 재개 -
-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단체 여행 허용, 방역전담관리사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상반기 접종목표 달성과 함께 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을 차질 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최근 공원이나 관광지 등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유흥을 즐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방역현장 점검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1.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로부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하여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방역신뢰국가간 격리면제를 통해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의 국제이동을 재개한다.

   -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시 격리면제

   -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 및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은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 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방역 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시행 초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 아울러,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 또한,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 여부 확인, 체온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 그간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하여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 이번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은 보건복지부‧질병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하게 되었으며,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6월 9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6.3.~6.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08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83.1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79.6명으로 전 주(354.4명, 5.27.∼6.2.)에 비해 25.2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03.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62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65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9.) 총 620만 718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7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15병상을 확보(6.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4,0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7%로 3,0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59병상을 확보(6.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2%로 5,1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9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4%로 2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6.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43병상이 남아 있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6월 5일~6월 6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74만 건, 비수도권 3,654만 건, 전국은 7,128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7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2%(115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29일~5월 30일) 대비 1.2%(40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5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4.2%(160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29일 ~ 5월 30일) 대비 0.6%(22만 건) 증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8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65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11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53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52명 증가하였다.

 ○ 6월 8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425개소, ▲노래연습장 90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79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5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4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2개반, 42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