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 이번 공모는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 단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음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 포용국가 아동정책「아동의 행복,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보도자료(’19.5.23.) 참고

 ○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OECD 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로 나타났다.

    * 만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 : 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
    **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Decayed-missing-filled-teeth index): 한 아동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식경험 영구치 수(우식치, 상실치, 충전치 수의 합계)

 ○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 건강이 나쁘고, 치아 홈메우기 보유율(상 대비 7.4%p 차이)과 치과 접근성(상 대비 12.9%p 차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1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 시기의 예방 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시기
 ○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