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의 이중잣대로 환경문제 무관심으로 몰아 가는가!!

  현재 전세계는 심각한 기후 변화로 곳곳에서 대형산불, 대홍수, 가뭄, 폭염, 폭설 등 기상 재해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엘리뇨 현상이니, 라니뇨 현상 때문이란 이상 기후 변화. 엘리뇨 현상은 대규모로 나타나는 바닷물의 고온 현상이며, 라니뇨 현상은 바닷물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문제의 실태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산성비 발생, 생물 다양성의 감소, 오존층의 파괴, 유해화학 물질에의 노출 등에 의해서 지구의 환경이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하여 선진 환경 국가 구현의 슬로건 아래,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각종 규제, 기술 육성,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 정책 추진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만들고 있다.

  국가에서 주도하여 계몽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심각한 환경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쓰레기산, 폐석회, 폐석고, 음식물쓰레기, 썩은 토양 대한민국 산천 곳곳에 묻혀 있고, 심한 악취 및 침출수 등이 발생하여 지맥을 따라 구거(도랑), 소하천, 하천, 강을 거쳐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과정에 가장 심각한 것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의 녹조현상 때문에 생물들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녹조의 발생,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강물의 흐름을 차단한 것이다.

  강 가운데 만들어 놓은 일명 “보” 그리고 인근 공원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무성한 잡풀들만 자라고 있다.

  예를 들어 낙동강 “보”에선 전기를 생산해 내고 있다. 약간의 전기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흘러가야 될 물을 막은 이유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다.(몇개의 수문만 열고 있다.)

  사실 관계로 정리하자면 첫번째로 가정하수 : 가정, 호텔, 식당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수, 잡배수를 여과없이 하천으로 직유입되는 것이고,

  비누, 중성세제, 분산제, 유화제 등 기름때와 물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 필수품 등 또한 현재로서는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각 지역에서 하수 처리장으로 오․폐수를 유입 시키기 위해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랜 시간 전에 만들어진 도심권, 부심권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물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전국 대도심권 및 이면도로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를 유입시키는 일명 맨홀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 소형 프라스틱 등이 맨홀속 안에 마치 쓰레기함처럼 들어 있다.

  각 지자체에 확인해 보면 정기적으로 맨홀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청소를 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 장마 때나 순식간에 내리는 폭우 속에 맨홀 속에 들어 있는 각종 이물질들이 여과없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강으로, 바다로 사라져 버린다.

  우수받이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자연적인 빗물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거리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들을 살펴보고, 위와같은 사실을 확인 할때, 신속하게 관할 지자체에 신고, 그리고 민원 제기하는 것이 국민들의 책임일 것이다.

∙님비현상 : 내집 앞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엔 혐오시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님투현상 : 나의 공직 재임 기간 중에는 절대 안된다. 공직자가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설치하지 않고 임기를 끝마치려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님비현상과 님투현상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처리장, 의료 폐기물 소각장, 아스콘 및 레미콘 생산업체 등 절대 설치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에 있는 시설 또한 이전 또는 폐쇄하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것이 사라진다면 우리 인간들은 먹지도, 아프면 병원에도 그리고 집을 짓을 수가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염려하고 있는 국민과 깨어있는 국민들은 걱정한다.

  예를 들어, 밀집 주거지역이 없는 장소에 음식물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2～3㎞ 떨어진 주택가 주민들이 모여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그 민원을 받아들여 불허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먹다 남은 음식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국가도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행하려고 하면 충분한 시간과 소통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 붙이려는 행위 때문에 국가 따라, 국민 따라 이런 연유에 의해서 우리는 대자연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통과, 배려, 양보 그리고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것 모두 최첨단 공법을 도입하여 악취문제 해결, 비산, 미세먼지 해결 등을 통해 국가산업기반 활성화 및 각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환경 및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의무일 것이다.

  김 동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