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인데 치외법권 지역이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도시개발지역이 있다.

  2022년 2월 현재에도 이 공사 현장에선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을까? 이 현장을 관리․단속해야 될 기관들이 묵인, 방조 그리고 공사를 마음대로 하기 위한 지원도 해준다.

  관할 구청에 수십번의 문서를 발송하여 환경법령 준수하면서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시청에 문서를 발송하여 현장의 범법 행위를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문서의 답변은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할 환경청에 법령 위반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도, 공사업체를 두둔하는 답변만 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 지능팀 수사관들 또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찾아 갔지만 형식적으로 현장을 살펴본 후 환경범죄에 관해서 협의 없음이다.

  불송치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담당검사 또한 일주일만에 각하 시켜 버렸다.

  현재 항고를 하여 서울고등 검찰청에 검사가 사건을 맡지 있지만 각하 할 것이다.

  이곳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 사업지구다. 평수는 약 47여만평, 공사현장 주변의 펜스는 상당히 높게 설치되어 있다. 이유는 비산먼지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높게 펜스를 쳤다 해서 비산먼지가 없어지는가 공기를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인데, 펜스를 높게 친 이유는 밖에서 안 현장을 살펴볼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곳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주)에 몇차례 현장에 탐방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서를 발송했지만 단 한번도 답변이 없다. 당당하게 공사를 하면 밝혀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2019년까지 인천의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집요하게 이 공사 현장에 관해서 정상적인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0년도 어느날 시민 감시단이 발족하였다. 그후 모든 단체는 사라져 버렸다. 시민 감시단이 2인 1조로 현장에 상주한다 하였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감시단이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어 경찰에 알리고 고발하는 것이 시민 감시단의 역할인데,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경찰에 고발해도 경찰에선 봐주기 때문에 소용 없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다.

  구청, 시청, 한강청, 경찰서, 검찰청 치외법권지역 만드는데 일등공신 국가기관들이다.

  이 공사 현장의 범죄행위는 바로 잡을 수 없다. 그 범죄행위로 인해서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반드시 피해를 당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2022.02.19